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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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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9 - 1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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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계층 재편의 대안으로 점진적 4단계 재편 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적정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 통합단계이며, 2단계는 중복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광역화 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정하여 사무의 중첩성을 해소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광역자치단체간의 수평적 구조 조정의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활권·심리적·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우선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3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전환하는데 이 단계는 분권화·지방화의 완성단계라 할 수 있는 미국식의 연방제나 영국식의 준 연방제, 기타 형태의 지방국가화 단계로의 이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진적 4단계 재편 안은 지역의 동질성 정체성 보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행정의 능률성 확보,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역재편 #자치계층재편 #자치단체통합 #Korea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Local Govern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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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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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John / 1995 / Urban and Regional Policy /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google schola Pratchett. Lawrence / 1996 / Local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 / Macmillan Press Ltd. google schola Stewart, John / 1995 / Local Government in the 1990s / Macmillan Press Ltd. google schola Stoker,Gerry / 1991 /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 Macmillan Publishers Ltd. google schola Wilson, Davis / 1998 /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 2nd ed / Macmillan press Lt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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