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변화-헤이세이(平成)불황부터 최근까지의 동향-

김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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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태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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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헤이세이 불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노동시장과 고용관행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시작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회복기, 그리고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일본경제는 물론 노동시장 지형이 크게 변화했다. 우선 오래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입직률 및 이직률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고, 또한 비정규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 계약, 촉탁 등의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의 탄력화･다양화의 결과, 격차사회 혹은 노동빈곤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채인석:2007, 안희탁:2013, 노상현:2004). 한편, 장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정보화 사회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을 주축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관행도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종신고용에 대해서는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의 여파로 종신고용 대상자의 비율이 하락하고 평균근속연수가 줄어들면서 종신고용의 종언을 언급하는 논자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연공임금에 대해서는 직능자격등급의 축소와 연령급 폐지를 통한 연공승격 및 정기승급의 억제(폐지), 직무급･역할급 도입을 통한 직무(역할)중심형 인사제도로의 전환, 성과･업적주의 도입, 단선형 인사관리에서 복선형 인사관리로의 전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안희탁:2007). 이러한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용은 종래의 획일적･일률적 성격이 강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개별 근로자의 성과･업적에 따라 임금과 승진이 변동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로의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대 중･후반이후 일본적 고용관행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안정과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장기고용관행을 재평가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주도의 자기계발을 강조했던 인재육성방침도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기업주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과거 도입된 업적･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직능급 및 역할･직책 혹은 직무급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헤이세이불황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탄력화･다양화 흐름을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현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탄력화･다양화의 동향을 파악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Japanese economy and labor market have been greatly changed through recession for a long period and the recovery period started from collapse of bubble economy in 1990’s,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earthquake in East Japan in 2011. The labor market started to be flexible by increase of a unemployment rate that had been kept in a stable level for a long time and a turning-in rate and turnover rate and diversification of types of employment including part-time job, dispatched labor, contract labor and non-regular labor has been clear by sharp increase of non-regular employment. As a result of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he society with gaps and working poor appeared as a social issue. Conversely,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has been revised extensively with lifetime employment and seniority wages as key point by seeking for plans to reduce personnel expenses and expanding efficient use of labor in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low growth caused by long-term recession, change of industrial and employment structures, aging of labor and information society. Regarding lifetime employment, quite many arguers have mentioned about termination of lifetime employment by decreasing a rate of lifetime employees and average years of service due to aftereffects of long-term recession caused by collapse of bubble economy. Also, regarding the seniority wages, transfer to role-center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rough control of promotion with long service and regular promotion by reducing functional qualification class and abolishing age-based pay and introduction of job-based pay and role-based pay, introduction of performance and performance-centered system and transfer from personnel management with a single line to personnel management with multiple line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This transformation of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means that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at have strong traditional standardized and uniform characteristics have been transformed to individual labor relations that wages and promotion are changed according to performances and achievement of individual employees. However, a new trend of Japanese employment practice has appeared since the middle and late of 2010’s. Movements to increase new employment and reevaluate lifetime employment practice are active from stable employment and personnel training aspects. Accordingly, a personnel training policy that emphasizes labor-driven self-development has been changed to internal labor market-centered corporate’s leading and an achievement and performance-centered wage system introduced in the past have been changed to function-based pay, job-based pay, role-based pay, position-based pay or duty-based pay. In this study, by reviewing flows of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diversification after recession in Heisei period from human resources management aspect and understanding trends of flexibility of the current labor market and flexibility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its features will be reviewed.

#노동시장 #고용관행 #헤이세이불황 #정규고용 #임금 #The labor market #Employment practice #Heisei recession #The regular employment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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