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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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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이윤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5 - 79 (35page)
DOI
10.22823/jkea.30.1.202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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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여간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을 의미하는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에 주목하여 사업체 단위에서 고용창출의 양상을 살펴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단위에서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는 고용증가율을 둔화시켰다. 이는 대략적으로 최근 고용감소의 약 10.2%를 단위 노동비용 변동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효과와 생산성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위노동비용을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전체 고용증가율이 증가했다. 반면에 노동비용 증가는 상용 종사자의 고용증가율은 감소시키고 임시ㆍ일용 및 기타종사자의 고용증가율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비용이 증가하면 상용직 채용규모를 줄이고 임시ㆍ일용직 고용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장비율이 낮을수록 더 크게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등 ICT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이 상용직을 제외한 고용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비ICT 제조업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최근 우리 한국경제에 나타난 고용둔화은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상승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양질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를동반한 성장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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