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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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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分析了1960年代朝鮮与中國之間的國境條約，此條約到目前爲止對朝鮮与中國的國內外還未公開而不容易知道它的眞實內容. 不過筆者得到關于中朝, 中蘇, 中蒙有關條約, 協定, 議定書匯編的机密文件資料能够分析了兩國之間國境條約的具体內容. 一, 朝鮮与中國的國境條約依据了1964年所簽定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和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于中朝邊界的議定書｣(｢議定書｣)內容. 雖然兩國簽定早在1962年10月3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和中華人民共和國政府代表團關于中朝問題會談紀要｣(｢會談紀要｣)与1962年10月12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和中華人民共和國邊界條約｣, 不過1964年所簽的｢議定書｣上表示, 除了｢會談紀要｣以外在國境條約簽定前的一切有關兩國國境的文件卽行失效. 　二, 以鴨綠江-白頭山(長白山)天池-紅土水-豆滿江(圖們江)爲兩國的國境. 在兩國的國境線上立了總28个界碑, 其中鴨綠江上流的1号与2号界碑与圖們江上流的20号与21号的界碑, 如以水流中心線爲界的地段的水流改道, 2万5千分之一詳圖上表明的界線不變. 　三, 決定了陸地國境線, 江海分界線与自由航行區. 鴨綠江与圖們江上的島嶼与沙洲共451个, 其中264个屬于朝鮮, 187个屬于中國. 兩國一切船舶自由航行區爲東經123度59分以東和東經124度26分以西, 從江海分界線起至北緯39度30分止分別屬于朝鮮領海与中國領海的海域. 　四, 規定了國境的維持与管理辦法. 締約兩國對于界樁和江海分界標志應加以維護和管理, 幷采取必要的措施, 以防止界樁和江海分界標志被移動, 損坏或毁滅. 　除了以上的關于國境線方面的各种內容以外, 本文所特地提出兩点加以探討:　一爲國境｢議定書｣上表明了土門江与圖們江之不同. 二爲間島的具体地点表明得非常淸楚. 土門江与間島的存在与所謂｢間島問題｣有密切的關系. ｢間島問題｣是朝鮮与中國(淸朝)之間爭論過的外交問題, 不過歷來中國一直否定了土門江与間島的歷史事實, 因此｢議定書｣上中國終于承認土門江与間島的存在是將來會引起韓中之間的｢新間島問題｣. 透過以本文的探討中能够發現土門江与間島的存在, 將來對｢間島問題｣的深一層硏究上塡補了重要的基础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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