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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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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nd some implications on the Korean market and egalitarian governance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contexts.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gives rise to a constructivist typology of institutional dynamics on governance and analyzes on the Korean marketism and egalitarian govern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texts of institutional dynamics. The Korean governance on marketism shows relatively 'large' and 'weak' institutional contexts. This means that it still has been under the path dependency of its developmental state legacy. However market regulations based on fair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have not been effective to the chaebol economy. Egalitarian governance for risk management and welfare needs to be larger and stronger, but shows ideological or political steering problems especially on welfare policy. This study also shows the fact that the Korean chaebols are to be a target to reform in constructing the marketism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major policy actors to be mobilized for egalitarian governance.
#Governance #Marketism #Egalitarianism #Institutiona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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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 2003 / 80년대 경제개혁과 김재익 수석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안병영 / 2007 / 민주주의, 평등, 그리고 행정: 한국행정 연구를 위한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찾아서 / 한국행정학보 41(3):1~40 google schola 임혁백 / 1994 / 시장, 국가, 민주주의 : 한국 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 사회비평사 google schola 임현진 / 2003 /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 서울대 출판사 google schola 정성호 / 2015 / 중앙-지방 상생발전 가능한 거버넌스 대안 : 복지재정과 지방재정 간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19(2):135~1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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