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체사레 베까리아(Cesare Beccaria) 형법관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관한 고찰

윤영철

강원법학

2014 .02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체계적 형법의 필요성과 ‘단편적 형법'의 개념

라이너 차칙 ,  장영민 ,  손미숙

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각칙 개정연구 [6] :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 : 환경범죄

하태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유럽연합에 있어서 형사법의 통합가능성과 그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11 .06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최성진

형사정책연구

2010 .09

행복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

박정근

중앙법학

2002 .09

북한 형법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4 .12

중국형법 중 폭력조직 성격을 띤 조직범죄 연구

李永升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박수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6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한국에 있어서의 신종범죄와 그 형법적 대응

이형국

형사정책연구

2000 .09

도덕과 형법

패트릭데블린 ,  안준홍

법철학연구

2010 .1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로서의 자기결정권

김성규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사이버범죄 - 일본에서 형법적 대응의 시도들

리키조 쿠즈후라 ,  한상훈

형사정책연구

200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