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4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은 방조범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제(d)목에서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국제범죄 범행에 기여하는 행위”를 독립된 범죄참가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제(d)목의 기여범은 영미법과 독일법의 차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입법되었고, 집단법죄인 국제범죄에서 발생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제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소추하기 위해 인정된 보충적인 범죄참가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d)목의 이러한 성격은 제(d)목이 제(c)목에 비해 주관적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ICC 판례는 객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 기여범의 경우 방조범보다 낮은 정도의 기여행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d)목의 입법자료와 제25조 제3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기여범의 경우에도 방조범과 동일한 정도의 기여행위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제(d)목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제(d)목은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체법적 특별규정이고, 형감경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방조범과 달리 기여범의 경우 필요적 형감경이 인정되어야만 제(d)목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d)목에 포섭될 수 있는 여러 사례군들 중 기여자가 인식한 범죄와 인적 집단에 의해 실제로 범해진 범죄가 불일치 하는 사례는 책임원칙 및 실체법적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범죄 #범죄참가형태 #기여범 #규범의 정당성 #형평의 원칙 #Internationale Verbrechen #Tatbeteiligungsform #Beitrager #Legitimitat der Rechtsnorm #Grundsatz der Fairnes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