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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5 - 6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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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란 “가상공간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등장하는 시점에서컴퓨터 인터넷(internet)과 정보통신 도구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범죄를구성하는 것”으로 정의(定義) 내릴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국제적 공조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상의 법인의 형사책임과연계하여 한국에서의 법률체계와 학계의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물론 한국은아직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가입을 준비중이므로 이를 전제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양벌규정’의 형식을 통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법률에 ‘양벌규정’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언급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논의의 핵심 중 입법자가 법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반드시 결정하여야 할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Cybercrim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 #the legislativ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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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2006 / 형법총론(새로쓴 11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15 / 형법총론(제4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박희영 / 2015 /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2015년 대검찰청 연구용역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이재상 / 2005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돈 / 2016 /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의 이론적 기초 - 법인의 행위성문제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28(2):3~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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