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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5 - 35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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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와 같이 국경을 뛰어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조약의 제정주체, 사이버자유와 사이버주권과의 관계, 국제조약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은 여전히 제의단계에 머물러있다. 유럽 조약, 아프리카 조약 등 주요지역의 조약의 관련규정과 중국의최근 몇 년간 입법을 놓고 볼 때 중국은 이미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을 위해입법준비를 마쳤다. 중국은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을 주동적으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유엔을 제정추체로 하고 사이버주권을 강조해야한다. 구체적 범죄에 있어서는 공통점은 찾고 다른 의견은 보완하며 현재의국제조약을 전제로 제재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Cyber crime #international treaties #regional treaties #criminal justice #cyber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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