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평화 구축을 위한 사이버범죄대응방안

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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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진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43 - 2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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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 해킹같이 국가적 행위주체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범죄는 피해 국가들과 글로벌차원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종종 사이버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같은 기술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 못지않게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에서 인터넷사용자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로 다수의 군중을 기망하는 행위가 더 심각한 사이버범죄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러한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가 같은 지역이나 국가안에서보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국가간의 분쟁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 상황을 보면, 중국발 삼합회등을 배후로 하는 범죄자들의 보이스피싱과 일본발 야쿠자를 배후로 하는 로맨스스캠이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가상화폐 보급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국가간의 수사공조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그들의 범죄피해를 호소하여도 피해를 복구할 길이 별로 없다. 또한 타국민간의 사이버혐오발언이나 사이버명예훼손 행위는 사이버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민정서와 감정이 격하게 발전되면 국가간의 외교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 반대로 북한같은 공산독재국가에서는 그들의 존엄을 비방하면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이 상대국을 위협한다. 데이비드 월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의 특성 중 하나가 “small impact, bulk victimization” 개별적으로는 적은 피해, 합치면 큰 규모의 피해이다.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 시작하듯이 국가간의 사이버범죄 행위의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언젠가는 국가간의 큰 분쟁거리가 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안보를 저해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Cybercrime continues to evolve along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has many adverse effects on Internet user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particular, cybercrime in which a national actor is behind, such as WannaCry, NotPetya, SolarWinds, and Colonial Pipeline hacking, has a great impact on victimized countries and global security. These cyber crimes are often regarded as acts that undermine cyber peace. However, recently, as well as cybercriminals made with technological cyberattacks such as WannaCry, NotPetya, SolarWinds, and Colonial Pipeline, romance scams that use social engineering techniques to deceive Internet users in social networks to extract financial profits, The act of deceiving a large number of people by spreading fake news is emerging as a more serious cyber crime. This is because these cyber crime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majority of Internet users who lead common daily lives. In particular, since the spread of romance scams and fake news occurs across national borders rather than within the same region or country, it is becoming a serious conflict factor between countries. Looking at the domestic situation, voice phishing by criminals behind the Triads from China and romance scams by Yakuzas from Japan are rapidly increasing. And the method has become more intelligent day by day, and the financial damage has been greater than in the past due to the spread of virtual currency.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re is no activ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o investigate these cyber crimes, so even if victims complain about their crimes, there is little way to recover the damage. In addition, cyber-hate speech or cyber defamation between other citizens is an act that undermines cyber peace, and if national sentiment and emotions develop rapidly, i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iplomacy and security between countries. However, in liberal countries, there are insufficien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properly control these actions under the pretext of freedom of the press. Conversely, in a communist dictatorship such as North Korea, if they slander their dignity, they threaten the other country as if they would take immediate milit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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