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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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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5 - 2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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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n’t any object of a fraud in this case, because the infringement of the use is excluded from the punishment scope of the fraud by the provision of the execution law of the civil affairs.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an object is accepted, an attempted fraud isn’t realized, if the interest that is recognized in the ‘Stoffgleicheit’ with the damage, isn’t examined. However it doesn’t exist or the existence isn’t clear at least in this case. And also, in point of view that a result is the object of the recognition of intention, the completion of the intention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result without the Stoffgleicheit. Furthermore, the case without the intention of a illegal interest can’t be punished because of the fraud is a property crime. Therefore this case can’t be estimated at a fraud because of the nonexistence of the intention of a illegal interest. It is inappropriate to compare this case with the existing cas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essential of the facts. Without the rational explanations to some problems as stated above,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acquitted the accused according to “in-dubio-pro-reo”, the dominant principle of crimainal law.
#기망행위 #권리행사 #민사집행법 #소재의 동질성 #불법이득의 의사 #Stoffgleicheit #fraud #in-dubio-pro-reo #property crime #illeg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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