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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형 은행들이 파산위기에 직면 하면서 이에 따른 고실업, 저소비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관계가 깊다. 미국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미국 소비자의 빚은 2조 5,600달러로 심각한과소비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FRB는 경제위기로 힘들어진 소비자의 금융부분 규제를 위하여 지난 2년간 약탈적인 대부(predatory loans), 남용적인주택금융대부 관행(abusive mortgage practices), 불투명한 주택자산대부(opaque home equity loans)와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의 오도(misleading information) 등에 관련한 규정들을 새로이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만적인 금융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이를 시정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조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연방의회가 2009년 5월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포괄적인 신용카드 입법(Credit Card Act of 2009)을 제정하였다. 동 입법의 공식 명칭은 “신용카드기록 보존책임과공개법”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인바, 동법은 1968년 聯邦議會가 거래조건의 공개규정을 중심으로 제정한 貸付眞實法(Truth in Lending Act, TILA)과 다른 여러 입법의 내용을 수정한 내용이다. 동법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신용카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소비자들의 승리를 가져온 입법이다. 개정 입법은 카드 회사가 급속하거나 소급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위약금수수료 부과나 돈을 단기간에 갚게 하거나 기타 다른 남용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신용카드회사들이 함부로 수수료와 이자율(fees and rate)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광고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하였다. 새로운 신용카드 입법은 대체로 2010년 2월 22일 부터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새로운 입법으로 은행들이 모든 카드회원들에게 다시 연회비(annual fees)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자율(interest rates)도 오히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드대금을 정시에 납부하는 신용이 높은회원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입법의 목적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카드회사가 이득이 생기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계에서는 동법이 새로이 개정됨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카드회원들은 카드의 갱신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나타내었다.
2. 신용카드
종래 미국에서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수입원은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
는 가맹점수수료와, 신용카드 회원에게서는 연회비(annual fee)와 이자(interest)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은행들이 신용이 높은 소비자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대략 20%의 균일한 이자율을 부과하였으며연회비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의 이용도를 늘리기 시작하였는데 마침 여러 주가 유연한 대금업법(usury laws)을 채택하는 등의 규제완화(deregulation) 바람으로 카드회사의 수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은행들은 카드 회원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이자율과 연회비가 다양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후 90년대에 와서는 위험성이 높은 저 신용 등급(sub-prime class)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 카드회사의 수입이 늘어났다. 카드대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남겨두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관행이 생겨 이자율이 차츰 커졌음은 물론, 소비자들이 지연이자와 승인초과사용으로 인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산업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카드회사들의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 6억 4,100만매의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회원이 사용한 금액이 연간 1조5천억 달러가 되었으며, 2007년 카드회사의 세전 수익이 407억 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8할 정도가 최소한 한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44 퍼센트의 가정은 카드의 외상 계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가정이 가진 신용카드의 평균 빚은 대개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된다. 그리하여 연체수수료나 한도초과 수수료와 같은 위약금수수료(penalty fees)에서 생기는 카드회사의 수익이 최근까지는 연간 10억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된 2009년에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연간 150억 달러로 전망된다. 경제전문 잡지인 포천(Fortune) 2007년 10월 30일자에서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9,150억 달러(약 1,000조원)로 크게 늘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폭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3. 직불카드(debit card)
미국에서 인구의 25%가 넘는 8,000만 명이 은행계좌(bank account)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저소득층(low-income people)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s)와 함께 직불카드(debit cards)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선불식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s)를 가지기 보다는 값이 싸게 들고 훨씬 낫지만,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은행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직불카드의 유혹은 피할 수 없다.
직불카드(debit cards)는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가게에서 물건 구입 등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손이 빠져 나가게 하는 시스템인점에서 현금 대용품이 된다. 그런데 근래에는 충전식 직불카드(reloadable debit cards)가 소비자에게 남발되면서, 편리와 함께 초과사용에 대한 수수료(overdraft fees)라는 계략이 찾아들었다. 소비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overdraft fees로 청구되는 금액이 평균 39달러에 이른다. 초과사용에 대한 수수료(overdraft fees)란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직불카드(debit cards)를 사용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꺼내 쓰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징구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변형된 당좌대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은 금융위기에서 여러 분야에서 적자를 보지만 overdraft fees 분야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다. 이러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A.T.M.을 통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이는 overdraft fees는 연간 250억에서 380억 달러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5월 신용카드입법에서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며, 카드에 돈을 장전한(load) 경우 5년 이내에 그 돈에 대한 사용종료를 규정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하며, 분명하고 명백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앞으로 overdraft fees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고 더 상세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8월 미국은행연합회(ABA)가 조사한 바로는 소비자의 17% 만이 지난 1년 동안에 overdraft fee를 부담하였는바, 앞으로 이를 부담하는 소수의 소비자 그룹에 대한 행동조처를 취하기로 하였다.
감독당국인 FRB의 태도는 overdraft fees를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지 남용을 규제하여 overdraft fees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데 있다.
4. 소비자 보호청(consumer protection agency)
오바마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더 효과적으로 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새로이 소비자 보호청(new consumer protection agency)의 신설을 제의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관이 subprime mortgage의 위기를 초래한 금융거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강력하게 저지할 심산이다. 연방하원은 2009년 12월 11일 소비자금융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의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2010년 3월 경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 의원들과 월가 등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률로 성안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With more than 641 million credit cards in circulation and accounting for an estimated $1.5 trillion of consumer spending, the U. S. economy has clearly gone a plastic money. Millions of American families use their personal, general-purpose credit cards such a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and Discover.
Credit cards have long been a very good deal for people who pay their bills on time and in full. In the early 1980s, the credit-card business was a quiet, slightly boring industry in the States. Banks gave credit cards only to the best consumers and charge them a flat interest rate of about 20 percent and an annual fee. The profitability of credit cards really began from the middle of 1980s, when the banking industry successfully eliminated a critical restriction: the limit on the interest rate a lender can charge a borrower. Deregulation, coupled with a revolution in technology that enables the almost real-time tracking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emergence of nationwide banking, has facilitated the widening availability of credit cards across the economic spectrum. But for some, the cost of credit is often far greater than it appears. With the relaxing of usury laws in some states, and the ready availability of credit scores in the late 1980s, banks began offering cards with a variety of different interest rates and fees, tying the pricing to the credit risk of the cardholder.
Then the math whizzes arrived. They emphasized that the biggest profits did not come from people who always paid off their bills but rather from less-responsible clients through skyrocketing interest rates, late fees and other penalties. Since 1995, the percentage of the industry’s income from cardholder fees has more than doubled to 40 percent. In 2007, credit-card companies collected $ 40.7 billion in profits before taxes. Today Americans carry an average of 5.3 all-purpose cards in their wallets, and the average household has $10,679 in credit-card debt, according to the Nilson Report.
A growing share of the industry's revenues come from what they call deceptive tactics, such as “default” terms spelled out in the fine print of cardholder agreements. Penalty fees and rates are sometimes triggered by just a single lapse. This flurry of unexpected fees and rate hikes come just when consumers can least afford them. With many consumers mired in debt and angry at what they consider gouging by credit card companies, however, the issue of credit card reform has gained broad populist appeal. Members of Congres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seized on the discontent to push for reforms that the industry succeeded in tamping down when the economy was flying high.
The Capitol Hill voted overwhelmingly on May 2009, to put new restrictions on the credit card industry, passing a bill whose backers say will make card-issuers spell out their terms in fewer words, using plain English, and treat customers more fairly.
In response to the prospect of lost revenue, banks are expected to look at reviving annual fees, curtailing cash-back and other rewards programs and charging interest immediately on a purchase instead of allowing a grace period of weeks. The industry claims that the new legislation will force banks to issue fewer credit cards at greater cost to the current cardholders and make credit harder to get at a time when many Americans need it.
The law would further squeeze banks' revenue when they are being hit with a high rate of credit card charge-offs. The government's stress tests showed that the nation's 19 biggest banks will take on $ 82 billion in credit card losses in the next two years.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hallenged that formula, and banks started dumping the riskiest customers and lowering their credit limits in earnest as the recession accelerated. Now, consumers who pay their bills off every month are issuing a rising chorus of complaints about shortened grace periods, new hidden fees and higher interest rates.
Besides the credit card, there are some more issues in relation to the consumer credit. Reloadable prepaid cards hardly existed a decade ago have tapped into the vast pool of about 80 million consumers whohave little or no access to bank accounts. Typically, it comprises low-income people and immigrants. Often, they turn to these cards because they cannot open a bank account and are uncreditworthy, or they become fed up with the costs of check-cashing stores or overdraft fees on checking accounts. Industry officials say the cards are a good deal because users can avoid the fees charged on low-balance bank accounts and at check-cashing stores.
Because it is a relatively new industry, prepaid cards have not undergone the Congressional and regulatory scrutiny of credit and debit cards. Today regulators are now examining stricter rules on overdraft fees on checking accounts. Congress has asked regulators to determine if prepaid cards warrant the same protections extended to debit and credit cards. The industry’s trade association says such measures are unnecessary and would make cards more expensive.
Another issue is that the Consumer Financial Products Agency which has yet to go through would set new rules to simplify contracts, eliminate fine print and get rid of the tricks and traps that led some to unwittingly sign up for mortgages they couldn't afford.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형 은행들이 파산위기에 직면 하면서 이에 따른 고실업, 저소비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미국의 높은 실업률은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연체율과 관계가 깊다. 미국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위원회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미국 소비자의 빚은 2조 5,600달러로 심각한과소비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FRB는 경제위기로 힘들어진 소비자의 금융부분 규제를 위하여 지난 2년간 약탈적인 대부(predatory loans), 남용적인주택금융대부 관행(abusive mortgage practices), 불투명한 주택자산대부(opaque home equity loans)와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의 오도(misleading information) 등에 관련한 규정들을 새로이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왔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만적인 금융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이를 시정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조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연방의회가 2009년 5월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포괄적인 신용카드 입법(Credit Card Act of 2009)을 제정하였다. 동 입법의 공식 명칭은 “신용카드기록 보존책임과공개법”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인바, 동법은 1968년 聯邦議會가 거래조건의 공개규정을 중심으로 제정한 貸付眞實法(Truth in Lending Act, TILA)과 다른 여러 입법의 내용을 수정한 내용이다. 동법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신용카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소비자들의 승리를 가져온 입법이다. 개정 입법은 카드 회사가 급속하거나 소급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인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위약금수수료 부과나 돈을 단기간에 갚게 하거나 기타 다른 남용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신용카드회사들이 함부로 수수료와 이자율(fees and rate)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신용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광고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하였다. 새로운 신용카드 입법은 대체로 2010년 2월 22일 부터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는 새로운 입법으로 은행들이 모든 카드회원들에게 다시 연회비(annual fees)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자율(interest rates)도 오히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드대금을 정시에 납부하는 신용이 높은회원들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입법의 목적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카드회사가 이득이 생기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계에서는 동법이 새로이 개정됨으로서 신용도가 낮은 카드회원들은 카드의 갱신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렵게 되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나타내었다.
2. 신용카드
종래 미국에서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수입원은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받
는 가맹점수수료와, 신용카드 회원에게서는 연회비(annual fee)와 이자(interest)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은행들이 신용이 높은 소비자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대략 20%의 균일한 이자율을 부과하였으며연회비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의 이용도를 늘리기 시작하였는데 마침 여러 주가 유연한 대금업법(usury laws)을 채택하는 등의 규제완화(deregulation) 바람으로 카드회사의 수지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은행들은 카드 회원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이자율과 연회비가 다양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후 90년대에 와서는 위험성이 높은 저 신용 등급(sub-prime class)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 카드회사의 수입이 늘어났다. 카드대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남겨두어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관행이 생겨 이자율이 차츰 커졌음은 물론, 소비자들이 지연이자와 승인초과사용으로 인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산업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카드회사들의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 6억 4,100만매의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회원이 사용한 금액이 연간 1조5천억 달러가 되었으며, 2007년 카드회사의 세전 수익이 407억 달러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8할 정도가 최소한 한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44 퍼센트의 가정은 카드의 외상 계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가정이 가진 신용카드의 평균 빚은 대개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된다. 그리하여 연체수수료나 한도초과 수수료와 같은 위약금수수료(penalty fees)에서 생기는 카드회사의 수익이 최근까지는 연간 10억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된 2009년에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연간 150억 달러로 전망된다. 경제전문 잡지인 포천(Fortune) 2007년 10월 30일자에서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9,150억 달러(약 1,000조원)로 크게 늘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폭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3. 직불카드(debit card)
미국에서 인구의 25%가 넘는 8,000만 명이 은행계좌(bank account)가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저소득층(low-income people)을 위한 선불카드(prepaid cards)와 함께 직불카드(debit cards)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선불식 직불카드(prepaid debit cards)를 가지기 보다는 값이 싸게 들고 훨씬 낫지만,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은행계좌가 없거나 신용카드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직불카드의 유혹은 피할 수 없다.
직불카드(debit cards)는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가게에서 물건 구입 등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손이 빠져 나가게 하는 시스템인점에서 현금 대용품이 된다. 그런데 근래에는 충전식 직불카드(reloadable debit cards)가 소비자에게 남발되면서, 편리와 함께 초과사용에 대한 수수료(overdraft fees)라는 계략이 찾아들었다. 소비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overdraft fees로 청구되는 금액이 평균 39달러에 이른다. 초과사용에 대한 수수료(overdraft fees)란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직불카드(debit cards)를 사용하거나 A.T.M.에서 현금을 꺼내 쓰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징구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변형된 당좌대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은 금융위기에서 여러 분야에서 적자를 보지만 overdraft fees 분야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다. 이러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A.T.M.을 통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이는 overdraft fees는 연간 250억에서 380억 달러가 되고 있다.
그래서 2009년 5월 신용카드입법에서는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금지하며, 카드에 돈을 장전한(load) 경우 5년 이내에 그 돈에 대한 사용종료를 규정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하며, 분명하고 명백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앞으로 overdraft fees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고 더 상세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8월 미국은행연합회(ABA)가 조사한 바로는 소비자의 17% 만이 지난 1년 동안에 overdraft fee를 부담하였는바, 앞으로 이를 부담하는 소수의 소비자 그룹에 대한 행동조처를 취하기로 하였다.
감독당국인 FRB의 태도는 overdraft fees를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지 남용을 규제하여 overdraft fees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하는데 있다.
4. 소비자 보호청(consumer protection agency)
오바마 정부에서는 소비자를 더 효과적으로 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새로이 소비자 보호청(new consumer protection agency)의 신설을 제의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관이 subprime mortgage의 위기를 초래한 금융거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이를 강력하게 저지할 심산이다. 연방하원은 2009년 12월 11일 소비자금융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의 설립을 허용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2010년 3월 경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 의원들과 월가 등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률로 성안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With more than 641 million credit cards in circulation and accounting for an estimated $1.5 trillion of consumer spending, the U. S. economy has clearly gone a plastic money. Millions of American families use their personal, general-purpose credit cards such a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and Discover.
Credit cards have long been a very good deal for people who pay their bills on time and in full. In the early 1980s, the credit-card business was a quiet, slightly boring industry in the States. Banks gave credit cards only to the best consumers and charge them a flat interest rate of about 20 percent and an annual fee. The profitability of credit cards really began from the middle of 1980s, when the banking industry successfully eliminated a critical restriction: the limit on the interest rate a lender can charge a borrower. Deregulation, coupled with a revolution in technology that enables the almost real-time tracking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emergence of nationwide banking, has facilitated the widening availability of credit cards across the economic spectrum. But for some, the cost of credit is often far greater than it appears. With the relaxing of usury laws in some states, and the ready availability of credit scores in the late 1980s, banks began offering cards with a variety of different interest rates and fees, tying the pricing to the credit risk of the cardholder.
Then the math whizzes arrived. They emphasized that the biggest profits did not come from people who always paid off their bills but rather from less-responsible clients through skyrocketing interest rates, late fees and other penalties. Since 1995, the percentage of the industry’s income from cardholder fees has more than doubled to 40 percent. In 2007, credit-card companies collected $ 40.7 billion in profits before taxes. Today Americans carry an average of 5.3 all-purpose cards in their wallets, and the average household has $10,679 in credit-card debt, according to the Nilson Report.
A growing share of the industry's revenues come from what they call deceptive tactics, such as “default” terms spelled out in the fine print of cardholder agreements. Penalty fees and rates are sometimes triggered by just a single lapse. This flurry of unexpected fees and rate hikes come just when consumers can least afford them. With many consumers mired in debt and angry at what they consider gouging by credit card companies, however, the issue of credit card reform has gained broad populist appeal. Members of Congres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have seized on the discontent to push for reforms that the industry succeeded in tamping down when the economy was flying high.
The Capitol Hill voted overwhelmingly on May 2009, to put new restrictions on the credit card industry, passing a bill whose backers say will make card-issuers spell out their terms in fewer words, using plain English, and treat customers more fairly.
In response to the prospect of lost revenue, banks are expected to look at reviving annual fees, curtailing cash-back and other rewards programs and charging interest immediately on a purchase instead of allowing a grace period of weeks. The industry claims that the new legislation will force banks to issue fewer credit cards at greater cost to the current cardholders and make credit harder to get at a time when many Americans need it.
The law would further squeeze banks' revenue when they are being hit with a high rate of credit card charge-offs. The government's stress tests showed that the nation's 19 biggest banks will take on $ 82 billion in credit card losses in the next two years.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hallenged that formula, and banks started dumping the riskiest customers and lowering their credit limits in earnest as the recession accelerated. Now, consumers who pay their bills off every month are issuing a rising chorus of complaints about shortened grace periods, new hidden fees and higher interest rates.
Besides the credit card, there are some more issues in relation to the consumer credit. Reloadable prepaid cards hardly existed a decade ago have tapped into the vast pool of about 80 million consumers whohave little or no access to bank accounts. Typically, it comprises low-income people and immigrants. Often, they turn to these cards because they cannot open a bank account and are uncreditworthy, or they become fed up with the costs of check-cashing stores or overdraft fees on checking accounts. Industry officials say the cards are a good deal because users can avoid the fees charged on low-balance bank accounts and at check-cashing stores.
Because it is a relatively new industry, prepaid cards have not undergone the Congressional and regulatory scrutiny of credit and debit cards. Today regulators are now examining stricter rules on overdraft fees on checking accounts. Congress has asked regulators to determine if prepaid cards warrant the same protections extended to debit and credit cards. The industry’s trade association says such measures are unnecessary and would make cards more expensive.
Another issue is that the Consumer Financial Products Agency which has yet to go through would set new rules to simplify contracts, eliminate fine print and get rid of the tricks and traps that led some to unwittingly sign up for mortgages they couldn't afford.
목차
Ⅰ. 서언
Ⅱ. 미국의 소비자신용법
Ⅲ. 신용카드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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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고찰 :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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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문제점과 대책 : 사기죄 성립구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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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변동이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 사용비율 조정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제연구
20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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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사책임
법학논집
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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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죄책에 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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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문제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규제가능성 및 문제점
경영법률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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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산업의 현황과 부정사용에 관한 민사책임
법학연구
20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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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소고
신용카드리뷰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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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취득시의 문제점과 항변
기업법연구
20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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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신용카드 사용을 증대시키는가?
신용카드리뷰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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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에 대한 태도
소비문화연구
20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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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Card Choice and Usage Among Philippine Cardholders : Possible Marketing Ramifications
무역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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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용카드산업과 금융 정보통신기술
경제와사회
20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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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 분석을 통한 S카드사의 잠재가치 기반의 고객관리 전략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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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카드社의 서비스질 측정
기업과혁신연구
1994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실태와 재무관리행태에 대한 연구
윤하정
,
신민경
,
정순희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2
.08
신용카드 소비에 있어서 자아조절자원의 고갈과 모니터링 효과
송시연
기업과혁신연구
2014
.04
신용카드이용자의 특성과 구매형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명호
마케팅연구
1993
.06
UTAUT 기반 모바일 신용카드 서비스의 사용자 수용 모형에 관한 연구
박일순
,
안현철
e-비즈니스연구
2012
.09
소비성향에 따른 신용카드인식 및 쇼핑 가치에 관한 연구
서인주
가정과삶의질연구
20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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