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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71 - 2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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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있는 곳에 범죄 있다"는 말처럼 어느 국가 또는 사회든 범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 중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조직범죄이다. 이는 집단적 위력을 배경으로 가공할 정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를 부패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홍콩의 범죄조직이 활동을 한 역사적 기원은 오래되어 홍콩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으며, 최근에는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어 국제적 범죄를 행하고 있는 바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홍콩의 범죄조직하면 우선 홍콩의 '삼합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홍콩의 조직범죄에 대하여 그 발생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주요 조직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범죄조직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 생존.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하여는 단속과 제재의 끈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선 안 될 것이며 조직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법을 제정시행해야 할 것이다. 홍콩의 사단조례(社團條例)는 삼합회에 대한 처벌근거, 몰수규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삼합회조직원에 대하여 삼합회조직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면책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유관기관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홍콩의 조직범죄 #삼합회 #사단조례 #집단밀항 #14K #Organized Crime of Hongkong #Triad #Corporation act #Group stowing away #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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