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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논의는 국내 폭력조직과 마약밀매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조직 간의 국제적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조직범죄는 점차 국제화·지능화·전문화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 특징도 변모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 논문은 폭력조직과 마약밀매조직을 중심으로 국내 조직범죄의 발생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2000년 11월 15일에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채택하였고, 2000년 12월 13일에 동 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및 이주자밀수방지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국내입법을 통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관련 법률들을 대폭 제·개정하였다. 이 논문은 2013년 개정된 형법을 필두로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된 조직범죄 관련 국내법제 현황을 고찰하였고, 향후 조직범죄에 대한 통제가 보다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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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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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cClean / 2007 /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nd its Protocols / Oxford University Press
Howard Abadinsky / 2012 / Organized Crime / Cengage Learning
Jay S. Albanese / 2013 /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 Overview from Six Continents / SAGE Publications
Kristin M. Finklea / 2010 / Organized Crime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Issues for Congres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ierre Hauck / 2010 / Organized Crime and Gang Violenc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 Int'l Rev. Red Cross 92 : 407 ~
Howard Abadinsky / 2012 / Organized Crime / Cengage Learning
Jay S. Albanese / 2013 /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 Overview from Six Continents / SAGE Publications
Kristin M. Finklea / 2010 / Organized Crime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Issues for Congres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ierre Hauck / 2010 / Organized Crime and Gang Violenc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 Int'l Rev. Red Cross 92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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