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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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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5 - 7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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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지역혁신, 창조도시, 문화도시, 스마트성장 등과 같은 소프트한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호주 도시계획 제도의 체계와 특성이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호주는 1787년 영국의 식민지로서 개발되었고, 1830년대부터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연방정부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주정부마다 독자적인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호주 도시계획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계획은 시대적 상황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은 필요한 경우 수정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사회시스템의 형평성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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