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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 미국, 독일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영·미·독의 도시계획제도는 우리나라 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비교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분석은 도시계획제도의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을 모두 아울렀다. 구체적으로 실체적 측면에서는 ‘국가공간정책의 맥락에서 본 도시계획체제의 위상’, ‘도시계획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현수단’을 비교했다. 이어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수립의 입안결정주체’, ‘각종 관련계획 및 정책과의 수평적수직적 정합성 확보방식’ 및 ‘계획과정에서 이해당사자 특히, 주민의 참여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상기 3국의 유용한 제도를 모두 수렴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본질적인 기반구축에 이르지 못했다. 둘째, 계획실현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도 형식적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질적 수준은 그간의 경제적 성취에 비해 매우 뒤져 있다. 현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이를 통한 제도의 단순화체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기반구축
III. 공간계획 체계와 도시계획의 위상 및 성격
IV.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V. 계획실현수단
VI. 결론: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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