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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원 (한양대학교) 이주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1호(2009년 3월)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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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도시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공간을 입체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체도시계획 법제를 적용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에서 추진 중인 가정오거리(루원시티) 입체도시계획의 기법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개발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며 둘째, 기타 도시개발 및 건축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입체도시계획을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3차원적인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축법 상 건축면적 산정 시 보행데크나 투명한 유리지붕 등의 설치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 사업에 한하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입체도시계획기법 #구분지상권 #법제도정비 #Urban Regeneration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Technique #Section Superficies #Revision of Legisl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입체도시계획 관련 이론 고찰
3. 입체도시계획기법 적용 사례분석; 인천가정오거리(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4. 입체도시계획의 활성화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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