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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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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rotection issues and mechanisms in Chinese E-commerce market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2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9 - 87 (19page)

이용수

표지
중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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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사회 총 소비의 1%를 돌파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시장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 제도적 인프라, 특히 각종 관련 법규의 부재 등 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이제 오프라인에서 소비 자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증가하는 온라인 소비자 문제와 오프라인 소비자보호 활성화 추세에 영향을 받아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위한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 상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개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에 중국 전자상거 래에서의 소비자피해유형에 대해 검토하고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소비자협회에서 발행된 자료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헌 및 각종 간행물, 중 국 CNNIC에서 발표된 각종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 및 피해의 유형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고 공동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법률과 규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 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자체적 보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율적 노력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전자상거 래 사이트에 의해 시작되고, 발달, 진행된 소비자보호는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자의 C2C 사 이트 사용의 유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자율적 소비자 보호는 향후 중국 전자상거 래 소비자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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