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ㆍ동향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김성천; 이경아;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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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이경아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8-1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4 (1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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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생활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시시각각 등장하는 신기술ㆍ동향의 전자상거래는 또 다른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자상거래의 육성ㆍ진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신기술ㆍ동향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 모형을 존재론적 모형에서 응답적 모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신기술ㆍ동향의 전자상거래과정에서 소비자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거래적정화, 표시광고, 요금, 소비자교육, 소비자분쟁해결 등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법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소비자기본법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가 아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규제방법을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에서 전자‘계약’이라는 민사적 권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을 법률 등 ‘경성법(Hard Law)’에 의한 정부의 규제틀에서 벗어나 기준, 표준약관 등 ‘연성법(Soft Law)’에 의한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기존의 ‘물품’ 중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에서 ‘전자정보재’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신기술ㆍ동향의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국내전자상거래업자와 소비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선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법제를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정책의 시행 및 소비자법제의 정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UN, OECD 등 국제기구는 초국가적 규범을 제정하여 국가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의 통일화를 유도하고 있고, 한미 FTA 합의문 제15장에서도 전자상거래분야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전자상거래규범의 추세와 새로운 전자상거래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법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A development of e-Commerce has brought about many conveniences and benefits of consumption life, a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However, because the e-commerce of constantly-appearing new technology and tendency causes another consumer problem, solving it can be the significant agenda.
It is important to promote and develop the e-commerce for the constant development of e-commerce industry. But, the e-commerce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legislation’s paradigm conversion for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the plan for solving the new consumer problem of e-commerce, it was proposed that the e-commerce consumer policy model should be converted into a response model from an ontological model. Also, definite policies to realize the consumer’s right in the new technology and tendency’s e-commerce process were presented in terms of an optimization of transaction, labeling advertising, price, consumer education, and a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
First, by reflecting the paradigm of the Consumer Basic Law, the formation of legal system environment must be focused to enable consumers to realize their rights by themselves not the consumer protection. Second, the regulating method of solving the e-commerce’s consumer problem must be focused on a civil management of electronic contract from an administrative restraint such as a correction action and a penalty fine. Third, the settlement of e-commerce consumer dispute must be focused on the dispute settlement between parties by Soft Law such as the criteria and standard stipulation not the government’s framework by Hard Law such as the law. Fourth, the consumer problem must be focused 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goods from the existing goods-centric e-commerce.
However, because the countermeasure on the consumer problem by e-commerce of new technology and tendency present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e-commerce between the domestic e-commerce business and the consumer,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regulations haven’t been reflected. Accordingly, related authorities must be concerned about an execution of consumer policy and an establishment of consumer regulation required for solving the consumer problem occurred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and OECD have already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ve led a unification of inter-country’s e-commerce consumer regulations, and Chapter 15 of Korea-USA FTA Agreement contains the e-commerce sector. By considering such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e-commerce criteria and the development of new e-commerce technology, the e-commerce consumer policy and consumer regulation must be constantly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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