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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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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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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 차원의 환경이슈라 할 수 있는 ‘연무(haze)’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을 싱가포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무의 가장 큰 피해국이기도 했던 싱가포르는 초국경적 연무 이슈의 심각성을 주변국에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양자협상 뿐 아니라 현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해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역내 정부간 대응 방식을 넘어, 역외의 국가들과 NGO, 현지 공동체, 플랜테이션 기업을 포함하는 여러 행위자들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등 ‘아세안의 거인’을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전략적인 접근을 펼쳤던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무려 12년간 지연되어왔던 아세안연무방지협정(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을 비준하였고, 비로소 ATHP는 체결국 모두에 효력을 지니는 제도적 틀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세안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적 난제였던 연무를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국경적 연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난 싱가포르의 다층적인 외교전략은 하드파워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세안 #ASEAN) #연무방지협정 #ATHP) #연무 #haze) #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경적 대기오염 #ASEAN #ATHP #haze #global governance #and transboundary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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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 2007 / 정보화 시대의 표준경쟁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예겸 / 2010 /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 거버넌스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박경서 / 2015 / 연무, 자연재인가 인재인가? / 친디아 플러스 110 google schola 박병도 / 2014 / 동남아 연무문제 대응의 국제법적 함의 / 환경법연구 36(2):145~180 dbpia 박재영 / 인도네시아 연무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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