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연무문제 대응의 국제법적 함의

박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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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도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5 - 1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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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국경을 넘는 오염문제는 ASEAN의 공동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중 연무문제는 연무가 회원국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ASEAN 환경문서들의 주요 사안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연무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문제를 가벼이 여겼던 입장은 연무가 발생하던 초기 단계에 ‘ASEAN 방식’(ASEAN Way)의 일관된 태도이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거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그 피해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ASEAN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90년대부터 연무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성법적 환경문서들이 채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남아 연무문제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원 법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론을 적용하여 그러한 연무 피해에 대해 어느 국가가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제법상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의 국가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연무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칼리만탄 섬의 삼림벌채와 토지개간을 위한 산불에 연루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연무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국제법상 국가책임제도를 원용하는 것이 실제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국가책임제도를 통한 방법 이외에 1990년대 이후 연무문제를 취급한 동남아 국가연합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대응과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성법적 환경문서들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한 동남아 연무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연무문제 해결방안으로 동남아 지역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과 역할을 제시해 본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동남아 연무문제의 해결방안의 국제법적 함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축면이 있는 동북아지역의 황사 및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was one of the common concerns of ASEAN in the 1990s. Haze pollution had wrought disaster on health, transportation, construction, tourism, forestry, and agriculture, not to mention having an economic impact. The annual haze reportedly returned at the end of July 2013. The haze of 2013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since forests and peatlands are regularly set on fire in Indonesia, especially on the island of Sumatra, in order to clear land for palm oil plantations and the pulp and paper industry. The involvement of Indonesia might potentially trigger its responsibility in view of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state must ensure that activities taking place under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do no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the other states. This principle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owever, the appli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system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haze problem. In the ASEAN context, the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is considered to be a ‘shared environmental problem’ of the ASEAN member states. The haze is seen as a ‘common problem’ that should be solved ‘together in the spirit of Asean solidarity’. Thus, The focus is on cooperation between member states. When the haze began to spread to region of the member countries, it became the focus of some ASEAN environmental instruments. This article will assess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role of ASEAN in dealing with the haze from the 1990s. Given the complexity and magnitude of the problem, which straddles not only law and policy but also the changing dynamic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above all, to response haze, actors such as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others is required to participate and to cooperate, Therefore I note that the ultimate solution of the problem of haze construct ASEAN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연무 #국경을 넘는 연무오염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역외적 입법 #연성법적 환경문서 #동남아 지역 환경 거버넌스 #Haze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Responsibility Not to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ASEAN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Soft Law Environmental Documents #Southeast Reg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아세안 국가연합 홈페이지

/ / 아세안 연무행동 온라인

Betsill, Michele M / 2008 / NGO Diplomacy: The Influ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gotiations / MIT Press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 1995 / Our Global Neighbourhood: Report of the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 Oxford Univ. Press

Craig, D.G. / 2003 / Capacity Building for Environmental Law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Approaches and Resources, Vol I, 2nd ed / w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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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도

소속기관 한국환경생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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