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표준화와 특허남용을 중심으로 -

박현경

재산법연구

2011 .01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 Carl Zeiss Stiftung v. V. E. B. Carl Zeiss, Jena 사건

이수경

법학연구

2011 .06

S/W Streaming 기술과 저작권 남용행위

손승우

중앙법학

2004 .10

저작권 남용에 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사건’의 의미와 한계

박준우

지식재산연구

2010 .06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이문지

기업법연구

2004 .06

미국특허법상 특허권 남용(Patent Misuse)의 법리 : 공정거래법 위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원희

저스티스

2008 .06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 - 爭點의 정리와 代案의 제시 -

이문지

경영법률

2004 .01

특허·저작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직접·간접침해자의 독점규제법 위반항변 및 특허·저작권 남용항변의 가능성

오승한

비교사법

2009 .12

우리나라에서 위장소송(Sham Litigation) 법리의 법적성격과 인정요건 및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최호진

경영법률

2013 .01

'장애인'이라는 말을 남용하지 말자

주낙현

장애와 고용

1992 .03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영희

지식재산연구

2015 .03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 저작권을 중심으로

계승균

동아법학

2017 .02

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고찰 - 중성물 기여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

신상훈

지식재산연구

2019 .09

일본어권 학습자의 조사 오용 양상

김정은

한국어 교육

2004 .01

현행 중국법제도하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규제 연구 -공상행정관리총국 규정(초안)을 중심으로-

임호

중국법연구

2014 .01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 규제에 관한 연구(상)

이규홍

저스티스

2013 .12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 : 비판과 대안의 제시

손호진

중앙법학

2011 .03

각국의 특허권 간접침해제도 비교를 통한 국내 특허권 간접침해 법리의 개선 방향 모색

邱天乙 ,  노현숙

서강법률논총

201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