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책임의 재검토- 프랑스법의 이행보조자책임을 중심으로

문성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제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되었을 경우에 채무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소위 이행보조자책임의 문제로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많은 관심은 받지 못하였으며, 오직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즉 채무불이행의 주관적 요건인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그와 신의칙상 동등한 사유로서 이 같은 사유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신의칙을 원용하기 위한 이 같은 명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같은 견해에 따라서 이행보조자책임의 귀속근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입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위와 같은 명제가 아닌 오직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행보조자(채무자가 수족과 같이 사용하는 자)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이행대행자) 구별에 따른 이행보조자책임의 유형화일 뿐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는 프랑스법상의 이행보조자책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논하게 된 이유는 첫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행보조자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 규정과 프랑스법상의 계약책임의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둘째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이행보조자책임(타인의 행위에 관한 계약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계약책임의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보조자책임을 이해하는데 다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The so-called performance assistant responsibility is an issue of whether a debtor needs to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on it in a case that a debtor uses others for discharging own debt and in a case that the an act of others used by a debtor led to default. It was partially discussed before even in our country, but failed to be interested very much. It is the position of our civil law to see a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based on good faith a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just with regard to a debtor's attributable reasons. In other words, as the attributable reason, which is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default, i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or is the equal reason to it on the good faith, this reason is being analyzed with being included the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This proposition for invoking good faith i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is lacking in the specific contents as for whether the performance assistant's intention and negligence should be regarded as a debtor's intention and negligence by taking which legal basis. Hence, it cannot help being existed the limitation in explaining the performance assistant's attributable ground in accordance with this opinion. The important significance that the position until now has is just what stereotypes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a person who takes over the whole of implementation instead of a performance assistant(a person that a debtor uses like hands and feet) and a debtor in a merely true sense, not the above proposition, With having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examined about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on the French law. In terms of a reason for having a discussion about this problem, first, it was thought to be very significant even to consider by comparatively analyzing between the provision of default liability on the civil law of our country and the structure of contract liability on the French law in that our country wasn't yet made the detailed examin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Second, it is because of having been judged that the French civil law may become a little reference in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 when considering that a theoretical discussion has been made from long before relevant to the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liability because the French civil law has no general provision pertinent to the performance assistant liability(contract liability regarding the act of others) unlike our civil law.

#이행보조자 #채무자 #과실 #신의칙 #주관적 요건 #프랑스 법 #performance Assistant #debtor #negligence #good faith #attributable reason #French Law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 1831 / Brun (Andre), Rapports et domaines des responsabilites contractuelle et delictuelle

/ 1902 / Aubry (Charles) et Rau (Charles), Cours de droit civil francais d’apres la methode de Zachariae, t. Ⅳ, 5e ed., par Rau (G.), Falcimaigne (Ch.) et Gault (M)

/ 1906 / Baudry-Lacantinerie (Gabriel) et Barde (Louis Joseph), Traite theorique et pratique de droit civil

/ 1914 / Becque (Emile), De la responsabilite du fait d’autrui en matiere contractuelle, Contribution a l’eyude du droit compare des obligations

/ 1948 / Mazeaud (Henri et Leon) et Tunc (Andre), Traite theorique et pratiqu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delictuelle et contractuelle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성제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