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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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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공무원의 근무성적 혜택여부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는 실험실 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의사결정을 검증하기 위해 마산, 창원, 김해지역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실험은 실험참여자가 가상적 상황인 조세정책상 감면받은 세액을 배제해야 될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과업수행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납세자의사업이력, 체납여부, 세금신고 성실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향후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의 불성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심리적 판단및 근무 경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 근무성적 혜택 여부가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근무성적 혜택이 큰 경우 감면을 적게 하고, 혜택이 작으면 감면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Roberts(1998)의 연구를 세무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정적 감정과 근무성적 혜택을 고려하여 검증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Negative Emotions on Taxpayers #Job Performance Benefits #Decision Making of Tax Officials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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