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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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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7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5 - 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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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보험시장에서 배당형 생명보험상품에서 창출된 이익을 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자기자본이 충실한 회사,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은 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정이율을 낮게 책정하는 회사가 더 많은 계약자배당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당상품을 판매하면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영업결과 생긴 이익을 배분할 때 사후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배당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으면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사전적으로 적어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보험사의 도산위험은 오히려 적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당상품의 이익에 대한 주주의 참여비율을 법으로 제한하더라도 선진국의 일부 사례를 단순 모방하기보다는 국내 보험사의 예정이율 수준을 감안하여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배당상품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부동산재평가이익이나 기업공개시 상장차익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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