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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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5 - 171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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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mis??selling 또는 incomplete contract)라고 함은 보험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권유하는 판매자가 구매자인 고객에게 구매에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구매나 투자권유를 하여 보험 혹은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수수료나 이익 등을 추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급부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며 대체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총액이 서로 같도록 만든 위험단체의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며, 위험의 대량집적(pooling)과 대수법칙을 전제로 하여야만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열거하여 보면 우선 보험시장의 불완전 경쟁, 보험상품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온라인 판매경로의 확산 및 방카슈랑스제도의 도입과 확산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로는 우선 판매관련 규제를 들 수 있다. 상법과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들이 규제를 담당한다. 또 다른 규제로는 공시제도이다. 공시제도는 보험상품의 가격이 자유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피해구제 제도인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제도,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제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청약철회제도(cooling??off) 등을 들 수 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의 개선방안으로는 설명의무의 개선, 모집종사자의 책임 강화, 적합성원칙의 적용, 예시계리사제도 정착, 허위?과장광고 규제 근거의 마련, 제휴판매 및 단체판매에 대한 대책, 보험계약자의 구분에 따른 판매와 보험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보험상품의 개념 신설 등과 모집종사자의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보험계약자의 이해도 증진, 고객지향의 적합 상품 판매, 고령화 시대의 보험계약자보호 대책 마련 등이 있다.

Insurance mis??selling is a term used to describe an attempt by an insurer to convince an consumer(insured) to purchase a good or service that is not appropriate for that client. Typically, this type of activity occurs when the insurer is more interested in making a sale than in developing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at customer. Ethical businesses tend to discourage this type of activity, and may even terminate an insurer who continually misrepresents products in an attempt to generate sale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mis??selling is the deliberate attempt to mislead a client into thinking he or she would benefit from the purchase of a product when in fact that would not be the case. As part of the process, the insurer may tend to downplay or omit information that would alert the customer to the fact that the product is not a good choice. Instead, the insurer focuses on creating a sense of urgency for the product in an attempt to coerce the customer into making a decision before there is time to reconsider. Whilemis??selling does constitute a moral hazard, the method typically stops short of making false claims for the product; instead, the emphasis is on presenting what the product does do as being absolutely essential for the well being of the customer.
A common example of mis??selling involves selling insurance to a client that he or she clearly does not require. For example, an agent may attempt to convince an individual with no children or spouse that an expensive whole life insurance policy is important as part of that individual’s personal finance plans. Rather than going over other insurance options with the customer, the agent focuses only on the more expensive coverage and fails to note that the benefits identified would also be provided in the less expensive policies.
Mis??selling can occur in just about any type of situation involving a vendor or supplier and a customer. Along with insurance, mis??selling can take place at a car dealership, a beauty shop, an apparel store, or any other setting in which a customer is seeking to meet some type of need or want. While mis??selling may produce sales on the front end, the practice usually precludes any repeat business from that customer, especially when he or she realizes the deception and chooses to do business with a different retailer or supplier. A business that gains a reputation for mis??selling will find it increasingly hard to secure new clients and remain in business, whereas a company that is known to match clients with goods and services they truly benefit from will usually remain stable and viable over the long term.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definition of insurance mis??selling and researched the cases involved with mis??selling over the different jurisdictions. Furthermore, I discussed the cause of mis??selling and clearly identified mis??selling related problems. I also proposed some regulations and remedial measures for insurance vehicle mis??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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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황진자.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 방안. 소비자문제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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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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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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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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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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