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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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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49 - 4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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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Because the licensee is not protected All that the licensee already have invested- production facilities, employee-are out. It is much harm to not only the licensee but also national economy. So some countries set rules for the licensee in bankruptcy of the licensor in bankruptcy law. But the Korea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does not have any regulations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it is also required to regulate stipulations on legally protecting the licensee as soon as possibl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regulations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ederal Bankruptcy Code and Japanese Bankruptcy Law. I think that the former is more reasonable and will propose that the Korea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should make a stipulation as to protecting the licensee in the bankruptcy of the licensor on the basis of the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ederal Bankruptcy Code.
#licensee #실시권자) #licensor #실시권 설정자) #bankruptcy law #파산법) #escrow contract #에스크로우계약) #executory contract #미이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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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藤幸朔 / 2005 / 特許法槪說 / 대광서림 google schola 山本 崇晶 / 2004 / ライセンサ-倒産時等のライセンシ-地位の保護. in : 知的財産 ライセンス契約の 保護-ライセンサの破産の場合を中心に- / 雄松堂出版社 google schola 山本 硏 / 2004 / 新破産法にをけるライセンス契約の處理とライセンシ-地位の保護. in : 知的財産 ライセンス契約の 保護-ライセンサの破産の場合を中心に- / 雄松堂出版社 google schola 松田 俊治 / 2004 / 美國倒産法ァプロ-チを踏まぇたライセンス契約の 保護の保護策の檢討. in : 知的財産 ライセンス契約の 保護-ライセンサの破産の場合を中心に- / 雄松堂出版社 google schola 福永有利 / 1989 / 破産法第59條による契約解除と相對方の保護 / 曹時 41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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