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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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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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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제 전체를 관통하는 구체적 권리 개념으로서 학습권을 중심으로 교육법철학과 교육법해석론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시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제정의 중요한 의의가 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적 권리로서 학습권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서의 학습권으로 나누어 교육법제와의 법이론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이 시사 하는 바 교육법학의 이론체계는 제일 먼저 ①실체법적 절차법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 교육기본법상의 학습권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다음에 ②학교교육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법 등 공법적 사법적 사회법적 성격을 지닌 교육학습의 법률관계, ③자격기본법, 학점은행제법, 독학학위법 등 학습성취의 인적자산화 관련 법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ight to learn #legal relation of learning #education law research #substantial right #procedur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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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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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 1989 / 교육법연구 / 문음사 google schola 권영성 / 1986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라이프홀츠 / 1975 / 헌법국가와 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안주열 / 2005 /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 비교법학 5:493~534 google schola 윤정일 / 1991 / 교육법의 기본원리와 구조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연구 / 교육학연구 29(4):237~2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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