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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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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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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의 유통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부지문언의 유효성을 따져야 한다. 국제적인 입법과 함께 우리법의 태도도 컨테이너 입고와 같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상태와 수량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문언의 기재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부지문언이 기재된 선하증권에도 유통법리가 적용되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지문언이 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과 양도성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유통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선하증권 및 그 목적물에 대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야 하고, 단지 운송물의 상태에 대한 항변에 있어서는 부지문언의 문구가 상법상 규정된 문언적 효력을 정지하여 그 상대방이 오히려 운송물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부지문언은 증권 상에 기재되므로 물적항변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선하증권을 선의로 양도받은 제3의 증권소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증권소지인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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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t C. Boyd / 1996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 Sweet & Maxwell google schola 前原太志 / 1992 / ばら積み貨物の荷不足クレ?への對應策 / 海運 (773) google schola 原秀六 / 1993 / 北澤正啓/浜田道代, 商法の爭點Ⅱ / 有斐閣 google schola 小島孝 / 2001 / 荷送人たる商品の賣主が下手人たる買主にいわゆる不知文言の記載された船荷證券を引き渡した場合における賣主の賣買契約上の債務不履行責任の歸趨 / 私法判例リマ?クス2001<上& google schola 平出慶道 / 1989 / 商行爲法 / 靑林書院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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