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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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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동양철학 제2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7 - 4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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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법치는 전국시대의 진국이 통일 제국을 달성하는 이론적 토대였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상앙 법사상의 어떤 내재적 특징이 통일을 성취하는 데에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계기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任法으로, 이것은 행위 원칙의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측면이다. 둘째 致欲으로, 이것은 인간 이해의 현실주의와 욕망의 긍정을 나타낸다. 셋째 自治로, 이것은 법치를 위해 자율적 행위자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상앙의 법사상이 전제군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상앙 #객관주의 #주관주의 #임법 #任法) #지치 #致欲) #자치 #自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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