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20221 판결을 중심으로 -

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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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영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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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주선인은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의 보관, 보험, 통관 등 운송에 부수하는 일체의 관련 업무를 주선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운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해상운송주선인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운송을 인수하여 운송인의 지위에 서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해상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면 과연 운송을 인수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주선을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따라서 해상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운임의 지급 방식 및 해상운송주선인의 실질적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해상운송주선인과 화주 간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법 제119조에 따라 당해 해상운송주선인을 운송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상운송주선인은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해상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상법 제115조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운송주선계약은 화주와 해상운송주선인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수행되는바, 이 과정에서 화주의 과실 내지 부주의가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기여하였다면 해상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민법상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An ocean freight forwarder plays the very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international transport in that it, upon the request of cargo owner, arranges not only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but also arranges the whole business ancillary to the carriage such as the custody, insurance, customs clearance and other works for the cargo. In addition, the ocean freight forwarder, if necessary, takes over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 the result that it stands as the carrier in relation to the cargo owner, but, it is often found that, should the ocean freight forwarder not have issued the house B/L under its name, its legal position is not clear on whether it took over the contract of carriage or just arranged the contract of carriage. Therefore, in order to decide the legal status of the ocean freight forwarder it is required to judge intentions of the parties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method of the payment of freight and the ocean freight forwarder’s substantial role. Furthermore, if the fixed freight forwarding contract was concluded between the ocean freight forwarder and the cargo owner, the ocean freight forwarder should be treated as a carrier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1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Nevertheless, if the ocean freight forwarder cannot be regarded as the carrier, it still retains the position of the freight forwarder, and therefore it should bear the liability as the freight forwarder, if any. However, in this case the liability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which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115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s the forwarding contract is performed through the close communications between freight forwarder and cargo owner, if, during the course of the communications, the negligence or carelessness by the cargo owner contributed the loss or damage to cargo, the legal principle of comparative negligence must be applied in deciding the quantum of the damage which the ocean freight forwarder is li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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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15 / 해상법연구III / 법문사

김인현 / 2008 / 해상법연구Ⅱ / 삼우사

이균성 / 2010 / 신해상법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철송 / 2011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손주찬 / 2003 / 주석상법[총칙․상행위(2)]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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