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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제18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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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발견되는 아동권리침해에 주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권리옹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내용은 첫째, 한국 학대피해아동 보호서비스에서 관찰되는 아동권리침해의 쟁점 분석, 둘째, 아동권리옹호의 개념과 유형 정리, 셋째, 유럽·미국·캐나다에서의 아동권리옹호제도 분석, 넷째, 한국에서의 아동권리옹호제도의 정착방안 모색으로 이루어졌다. 아동권리옹호란 힘을 가진 개인들과 사회구조에 맞서 힘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변하는 활동인데 특히 학대피해아동은 자신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부모권(친권)과 대립될 경우 현행 법체계가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유럽의 아동옴부즈맨제도, 미국의 CAC와 캐나다의 아동권리옹호사무소의 활동을 분석했으며 한국의 아동권리옹호를 위해 연계 가능한 기존 조직을 살펴보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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