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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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배근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357 - 3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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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역사적 발전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원칙과 내용, 우리나라 정부의 유보사항,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사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국내 관련법의 비교, 동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법의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상술하였다. 20세기에 있어서 아동을 위한 가장 큰 국제사회의 업적의 하나는 아동의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층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동 조약은 1978년 11뭘 현재 전세계 191개국이 서명, 비준하였다. 보호의 권리는 모든 형태의 아동 착취와 잔학한 행위, 가정으로부터의 아동의 분리, 형사적 문제를 기하는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의 권리는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리 등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협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의 회선의 이익 우선이며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의 원칙을 분명하게 고려해야한다.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한 국가는 아동의 권리에 환한 사항을 시민사회에 널리 홍보해야 하며, 국제아동권리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확보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아동의 권리가 국가 정책의 입안이나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대한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 관계법이 수립되거나 또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할 의무를 지게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를 포함한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체벌, 아동유기 등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으로서의 아동학대 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신고의 의무화, 보호서비스를 위한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설치,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의 지표를 작성하고 아동 전반에 관한 Monitoring을 하며 이를 국가의 아동복지 정해에 포함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organized around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principles and main contents of the Convention, reservation articles when the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recommend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January 18-19, 199C), comparison between the 54 article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lated domestic laws, and issues and articles the national laws should be filled up. The principle of first call for children in the 20 Century was embodi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document covering civi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rights for childre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nvention by consensus on November 20, 1989. As of November 1988, 191 countries had signed and ratified the Convention. So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s international law to those countries which have ratified it as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dresses the neglected and abuse children suffer in every country, to varying degrees, every day. It recognizes a child`s special vulnerability and treats a child`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elements of an interdependent or mutually reinforcing package. Under the Convention, survival rights such things as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access to health and medical survives. Development rights include education; acces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nd the rights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Protection embraces all of the above, but also covers all forms of exploitation and cruelty arbitrary separation from family, and abus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ipation rights include the freedom to express opinions and to have influence in matters affecting one`s own life, as well as the right to play an active role in society at large. The main underlying principle of the convention is c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always be a major consideration. It states dearly that the child`s opinion shall be given due regard. Nations that ratify the Convention will be obliged to see that the rights contained in it are widely known, and to report regularly on their efforts in honour them. They will report directly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ponsibility for the rights of children will ultimately hinge on the translation of agreed principle into national laws, plans of action, and allocation of resources. Republic of Korea had signed and ratified the Convention November 20, 1991, and so parliamentarians, educators, religious leaders, the media,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Convention gives the highest priority to the national planning and legislation that will strengthen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with practical force, by legislating or amending the related domestic laws. In conclusions, either legislation the prevention law against child abuse and neglect as special law or amendment of the exiting Child Welfare law, mainly to provide child rights clearly for the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child, and especially to protect child abuse and neglect more positively. Further mor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and neglect, mandatory reporting system, establishing professional child welfare agency for the abused children, community networking are in need. In additions, to improve child rights in this country, monitoring system of child rights, recognition of the civic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put the principle into 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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