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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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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3 - 2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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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매우 열악한 자원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산업화된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자원과 재화의 수출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온 해상운송에 크게 힘입었는바, 자연적으로 해상운송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그 수입화물의 인도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이 야기되어 왔다. 이 글은 최근 물류산업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개편되면서 국제물류주선인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됨을 계기로, 물류업계 관련 종사자들(주로 intermediary)의 관점에서 수입화물이 잘못 인도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의 모습과 그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 소개하여 물류업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과 국제물류주선인의 책임 둘째, 보세구역에서의 화물의 인도시기와 책임 셋째, 선박대리점의 책임 넷째,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문제 다섯째, 복합운송주선인의 인허가보증보험과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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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Supreme Court Decision 85DaKa1080 delivered on October 13, 1987 google schola / 1992 / Supreme Court Decision 91Da4249 delivered on February 14, 1992 google schola / 1996 / Supreme Court Decision 94Da55057 delivered on March 12, 1996 google schola / 1997 / Supreme Court Decision 95Da7215 delivered on June 27, 1997 google schola / 1997 / Supreme Court Decision 96Da54850 delivered on September 30, 19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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