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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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태수 김경훈 양다영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8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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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면담을 바탕으로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화예금 결정요인과 환율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화예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말 26조 8,544억 원(약 237억 달러)이던 외화예금은 2017년 말 93조 1,808억 원(약 870억 달러)로 총수신 대비 2.4%에서 5.5%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 외화예금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은행의 외화부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10~18년 중 해외차입 비중이 낮아진(40.7→24.8%) 반면 외화예금 의존도는 상승(20.1→35.3%)했다. 그러나 기업예금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외화예금은 수출입 규모, 환율 변동 등 기업의 영업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9년 3~4월에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예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했다. 본고는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외화예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화예금은 경상수지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환율 충격에는 유의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VAR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두 변수의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했던 반면, 경상수지 충격이 외화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외화예금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약화된 반면, 환율이 외화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실증분석 결과는 외화예금 증가가 환율안정성에 순기능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외화예금 확충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21개국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외환보유액과 외화예금이 환율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혹은 기간 중에 외화예금이 증가한 경우 「환율변동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와 시중은행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본고는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외화예금이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원으로 기능하려면 은행의 외화예금 운용과 조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운용 측면에서 외화예금 가운데 스와프시장 운용분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외화유동성 커버리지(LCR) 비율 산정 시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의 개선,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계산 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화 LCR 비율’과 ‘3개월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경우 상당 부분 규제효과가 기존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환파생상품 포지션규제 등과 중복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바, 차후에 지속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조달 측면에서는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글로벌자금 관리서비스(GCMS)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당국이 종래와 같은 외화예금 확충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외화예금의 순기능이 분명한바, 본고에서 제시한 외화예금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으로서 외화예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화예금 확충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This report looks at the current state of foreign currency deposits (FCDs) in Korea and identifies determinants of the foreign currency deposi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currency deposit and exchange rate stabilit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s of experts, this paper proposes a scheme to activate foreign currency deposits. Korea's foreign currency deposi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nks to the continuation of the current account surplus. At the end of 2010, FCDs were $24 billion, and as of the end of 2017, FCDs increased to $87 billion. Accordingly, the role of FCDs as a source of foreign currency funds for domestic bank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2010?18, when looking at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oreign currency liabilities of domestic banks, the share of foreign borrowing decreased from 40.7% to 24.8%, while the reliance on FCDs rose from 20.1% to 35.3%. However, as corporations’ share of FCDs account for about 80%, Korea's FCDs are highly volatile depending on the size of imports and exports, exchange rate fluctuations, etc. In fact, during March?April 2019, the size of FCDs decreased sharply due to an increase in the exchange rate. In order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of Korea’s FCDs, a structural 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 was used. When analyzed for the entire period, FCDs were found to respond significantly to the exchange rate shock, but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urrent account shocks. However, the impact of the two variables on FCDs varied significantly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le the effect of currency shocks on FCD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act of the current account balance on FCDs was significant. Howev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ffect of commercial accounts on FCDs has been greatly weakened, while exchange rat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variable affecting FCDs. In addition, the report found that increased FCDs have a positive effect on exchange rate stability, thus increasing the legitimacy of policy efforts to expand FCDs. Using panel data from 21 countries, the impact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deposits on exchange rate stability was demonstrated. It was confirmed that an increase in foreign currency deposits in countries or periods where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relatively low reduces exchange rate volatility. Based on empirical findings and interviews with commercial bank officials and experts, the report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on how to raise FCDs. In order for FCDs to function as a stable source of foreign currency liquidity, banks must be given incentives in their management and procurement of FCDs. First of all, the current system where sell and buy transactions in the swap market lead to a reduction in foreign currency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should be improved. We suggest measures such as regarding foreign currencies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bank within a few days after a sell and buy transaction as cash inflows when conducting 3-month stress test calculations. In regard to the foreign currency LCR and three-month stress test, it will be necessary to check whether regulatory effects are overlapping with existing measures such as the foreign exchange stability levy or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position, etc. In terms of foreign currency funding, we propose an improvement of the return on foreign currency deposits and the strengthening of global money management services. Should the current account surplus flow be disrupted,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authorities to pursue the expansion of foreign currency deposits. However,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FCDs stakeholders analyzed in this repor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xpansion of FCDs in a way that increases the attractiveness of FCDs as a financial produc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화예금 관련 현황
1. 외화예금 동향
2. 외화예금의 운용
3. 외화예금의 주체별 인센티브 구조
가. 예금자
나. 은행
다. 규제당국

제3장 외화예금 결정요인 및 환율안정성과의 관련성 분석
1. 외화예금 결정요인
가. 실증분석 모형
나. 기본 모형 실증분석 결과
다. 추가 분석
2. 외화예금과 환율안정성
가. 실증분석 모형
나. 패널자료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
1. 운용 측면
가. 외화예금 중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운용한 부분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 시 차감
나. 외화 LCR 비율 산정 시 은행의 sell&buy 거래가 LCR 비율 하락을초래하는 구조 개선
다. 3개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ell&buy 거래 이후 수일 내 유입될 외환은 ‘현금유입분’으로 인정
2. 조달 측면
가. 구조화 예금상품 활용으로 외화예금 수익률 개선
나.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CMS) 강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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