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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19권 제2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9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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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30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인 2019년 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 - 이번 발표는 1년 만에 개정·발표된 것이며 2019년 7월 30일부로 시행될 계획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도 네거티브 리스트와 같은 날 발표 ▶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2019)는 기존의 리스트와 비교할 때 광업, 제조업, 수상운수, 통신,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개방이 확대되었고, 새롭게 추가된 규제 및 제한 조치는 없음. -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FTZ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 수가 각각 40개, 37개로 8개 항목씩 축소 -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 범위 네거티브 리스트와 개방조치가 대체로 일치하나, 어업, 인쇄업이 추가 개방되어 농·어업, 인쇄업,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개방도가 전국범위 리스트보다 더 높음. - 함께 발표된 「2019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은 5G 관련 산업과 반도체 제조설비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폭 추가되었고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 산업들을 목록에 포함함. ▶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여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비하는 것과 인허가 관련 투명성 확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와 비교하여 개방 분야나 항목 수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교통, 인프라, 통신, 문화 등 일부 서비스 분야 중심의 개방 확대가 이루어짐. - 다만 일각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의 개방 확대뿐 아니라 각 정부부처간의 관련 정책 시행이 일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문화,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 각 부처의 기존 규정과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가 충돌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 - 향후 금융, 자동차 등 일부 분야는 2019년 리스트에서 제시한 개방 로드맵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중국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연내에 철폐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심사 및 승인 제한이 계속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각각 FTA의 후속협상과 중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의 개방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보다 높은 개방 수준의 FTA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우리 기업은 개방이 확대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통신 부가서비스, 영화관, 공연중개기관 등 분야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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