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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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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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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주택임대시장은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주택임대계약 형태인 전세가 약화되고 월세와 전세가 결합된 보증부 월세 또는 월세계약이 늘고 있다. 이러한 월세화의 진행은 단순한 주택시장 사이클의 변화가 아닌 주택임대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이다. 소비자 맞춤형 주택정책측면에서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택시장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대시장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점유의 변화 과정과 영향요인을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주택점유 유형이 양극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저렴주택의 공급확대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과거와 비교해 월세가구의 주택점유 형태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이 큰 월세 가구의 월세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월세가구가 자가로 점유형태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거사다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소득별로 주택임대시장의 변화과정에 주택점유형태의 차이를 보여 연령대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주택점유 유형이 양극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저렴주택의 공급확대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과거와 비교해 월세가구의 주택점유 형태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이 큰 월세 가구의 월세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월세가구가 자가로 점유형태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거사다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 소득별로 주택임대시장의 변화과정에 주택점유형태의 차이를 보여 연령대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의 설정
Ⅳ.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6 /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리영 / 2014 /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요인과 생애주기별 자가선택 확률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27 (1) : 71 ~ 9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우 / 2016 /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와전월세 선호특성 분석 / 한국비교정부학보 20 (3) : 73 ~ 87
[보고서] - 김찬호 / 2017 / 주택임대시장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원석 / 2014 / 다가오는 월세 시대 / 이슈&진단 142 : 1 ~ 2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리영 / 2014 / 전세가구의 점유형태 결정요인과 생애주기별 자가선택 확률에 관한 연구 / 도시행정학보 27 (1) : 71 ~ 9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우 / 2016 /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와전월세 선호특성 분석 / 한국비교정부학보 20 (3) : 73 ~ 87
[보고서] - 김찬호 / 2017 / 주택임대시장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원석 / 2014 / 다가오는 월세 시대 / 이슈&진단 142 : 1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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