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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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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57 - 2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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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빈곤층은 증가하고 있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등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해져가고 있다. 또한 빈곤층은 장기실업과 맞물려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점점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 우리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빈곤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냉정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은 어떤 철학을 토대로 어떤 인간상을 설정하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빈곤 #자립지원 #자활 #실업 #사회보장 #공공부조 #poverty #self-support #unemployment #social security #publicassistance

목차

Ⅰ. 서론 -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빈곤문제
Ⅱ. 근로권과 사회보장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인간상의 문제
Ⅲ. 근로권 관점에서 바라본 빈곤극복 관련 법제도
Ⅳ.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비교법적 검토
Ⅴ. 기본소득 도입론과 주의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7 / 새 정부의 노동ㆍ사회보장 분야 주요 개혁과제 / 노동법연구 (43):1~35 dbpia 곽노완 / 2013 /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 시대와 철학 24(2):7~29 dbpia 금민 / 2017 / 기본소득 헌법개정안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google schola 김엘림 / 2012 / 사회보장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노상헌 / 2013 / 빈곤과 국민연금법 / 사회보장법학 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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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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