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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한경대) 김두환 (한경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63 - 514 (52page)
DOI
10.18215/kwlr.2019.5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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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간략하게 말하면 비인격적 인지체계(the intelligence exhibited by machine or software)이다. 인공지능은 의도된 단일 기술이 아니라 의도와 달리 실현된 것도 있고, 계획과 달리 우연히 활성화된 요소도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많은 계획과 경험의 통합이 필요했다. 최근 철학이나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의 지위 문제를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현실 분석을 넘어서 비인격적 지능에 대한 법적 승인(법인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결과를 가상으로 전제하여 그에 대한 미래 법적 책임을 다루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이던 비인격적 지능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된 기계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반면에 인간의 정신적 이상 현상은 그 누구도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능이 발현되는 인간의 의식(마음)의 요소가 기계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이 분석되지 못하면, 그 재현 가능성도 함께 애매해진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은 완성된 것도 아니고, 향후 그럴 가능성도 희박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논의를 보면 인공지능의 재현능력에 대한 환상에 의존하거나 불충분한 기술적 이해로 인한 오류와 혼란도 있는 듯하다. 최종적으로 기술의 가치와 사회적 수용은 별개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을 위한 법적 여건이 최근 변화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인공지능 #비인격적 지능 #전자 인격 #디지털 정보권 #잊혀질 권리 #전자귀신론 #디지털 공정성 #망 중립성 #artificial intelligence #non-personal intelligence #electronic personhood #digital right to information #right to disappear #Cartesian ghost in the brain #digital fairness #net neutr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발단
Ⅱ. 기술의 짧은 역사
Ⅲ. 방법론상의 오류
Ⅳ. 현실세계 법의 문제
Ⅴ. 사회적 수용의 규범 조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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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 2018 /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철학적 고찰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월례세미나 발표문 google schola 고인석 / 2011 /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 다시 보기: 윤리적인 로봇 만들기 / 철학연구 (93):97~120 dbpia 권헌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저스티스 158(1):7~42 dbpia 김민호 / 2016 /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 성균관법학 28(3):281~308 Crossref 김영환 / 2016 /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 법철학연구 19(3):143~168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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