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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미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7 - 4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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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빈곤 특히 여성노인빈곤은 국내외 요인과 행위자들이 서로 뒤얽히며 상호작용하여 초래된 사회구조적 결과라고 이해한다. 빈곤을 정의의 문제로 간주하며, 정의의 책임의 범위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빈곤 책임의 정당한 주체를 지시할 수 있는 타당성과 실용성이 높은 접근법으로 초국적 정의(transnational justice)접근법을 제안한다. 지구적 경제 환경, 남성중심주의 법과 문화, 젠더 불평등한 노동시장구조, 젠더 불평등한 복지체계라는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 뒤얽힌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빈곤은 사회구조적 부정의이자 초국적 부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행능력과 영향력 요인을 고려해볼 때,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 역시 빈곤 해결에 있어 정당한 책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향후 한국사회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적 책임논쟁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Transnational Justice #Elderly Women #Poverty #Responsibility of Justice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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