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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8-AA-04]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불법 유형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464 (4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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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주요 연구내용
Ⅲ.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공익재단을 이용한 탈법 · 불법 실태]
제1절 공익재단법인 현황
제2절 공익재단법인 관련 판례현황
제3절 공익재단법인을 이용한 탈법 · 불법 실태 분석
[제3장 공익재단의 법적 구조와 문제점]
제1절 분석의 방향
제2절 공익재단의 개념구조
제3절 공익재단의 성립구조
제4절 공익재단에 대한 감시 · 감독 구조
제5절 공익재단에 대한 공공지원 구조
제6절 공익재단의 국가공인 구조
[제4장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법제 현황과 한계]
제1절 공익재단 이용 탈법 · 불법행위의 유형
제2절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제재 분석
제3절 참여자에 대한 처벌규정 분석
제4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
[제5장 공익재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탈법 · 불법적 공익재단 이용의 실질적 이유
제2절 법인범죄에 대응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3절 공익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방향
제4절 그 밖의 고려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1. Background and Purposes of Study
2. Main Contents
3. Summary of Suggestion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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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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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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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별도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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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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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1. 6. 21. 선고 2001구892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와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은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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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가2 전원재판부

    문제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출연자의 재산취득시점과 증여시 사이의 기간에 대응되는 양도차익인데, 이 양도차익은 재산이 증여로 이전될 때 수증법인에게 이전되고, 전체 양도소득이 현실화된 양도시점에서 볼 때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는 자는 수증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위 기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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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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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461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6항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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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노1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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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374 판결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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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소정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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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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