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간 거버넌스 실태분석

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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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옥선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0 - 15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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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으로 부터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권역별 5개의 광역문화재단 사례를 선정, 사례분석 및 비교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간 정치 · 행정 개입의 실태 및 경로를 임원선출방식과 이익대표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지역 문화재단들이 처해 있는 현주소를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간 적정한 역할 분담 및 효율적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지자체는 지역문화재단에 관리 · 감독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 행정원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에 공무원 파견, 예산편성기준, 계약 및 회계기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단을 통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도 이사들의 권한은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제안 되었고, 대표이사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등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간 긴밀한 파트너쉽의 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예술단체 · 지역민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과 문화재단간의 적정한 규제와 자율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팔길이 원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문화재단 #문화 분권 #팔길이 원칙 #문화정책 결정과정 #문화 자율성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cultural decentralization #arm's length principle #cultural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cultur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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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2002 / 미녀와 야수' - 문화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한국행정연구 11 (1) : 29 ~ 5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2008 /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문화정책논총 (20) : 163 ~ 19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2009 /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 (2) : 3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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