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6-AA-08]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03 (20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사회보장성 기금의 의의
기금 관리·운용의 일반원칙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회보장성 기금의 의의와 기금 관리·운용의 일반원칙]
제1절 사회보장성 기금의 의의
제2절 기금 관리·운용의 일반원칙
제3절 소결
[제3장 사회보장성 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제1절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제2절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제4절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구조와 문제점
[제4장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사례연구]
제1절 사회보험 재정기반 보호의 필요성
제2절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 사례 분석
[제5장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대응법제 현황]
제1절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대응법제 고찰의 의의
제2절 기금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에 대응한 일반적 형사법제 현황
제3절 사회보장성 기금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에 대응한 형사법제 현황
[제6장 사회보장성 기금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제1절 형사정책적 대응의 방향
제2절 불법유형에 대응한 형사정책 제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의 과제
강현주 노동법학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228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