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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재우 (경북대) 이동식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663 - 6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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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원제도 선행연구
제3장 울진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 현황
제4장 울진 원전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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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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