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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5권 제1호(통권 제75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7 - 8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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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합헌적 해석과 한정위헌결정의 관계
Ⅲ.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Ⅳ.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당해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였을 경우 재심청구 가능여부
Ⅴ. 설문의 해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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