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와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

최병규

doi:10.24886/BLR.2019.3.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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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1號 (通卷第76號)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9 - 50 (22page)

DOI: 10.24886/BLR.2019.3.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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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개개인들은 복잡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일상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를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제도가 책임보험이다. 주로 자동차책임보험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책임보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에서는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바,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로서 직무수행 중의 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인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용자의 상해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바이올린 활을 사기 위해 시험하는 중 바이올린 활에 손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바이올린 활을 구매하기 전 테스트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손상한 것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가 관건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으로서 임차 중의 사고는 면책사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중의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으로 하고 있다. 결국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본 사안처럼 바이올린 활을 구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하여 가지고 있다가 손상한 경우도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소유물로서 판매목적의 바이올린 활을 사기 전에 테스트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중에는 아직 소유권은 없다. 따라서 사용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유, 사용 또는 관리라고 약관에 표현이 되어 있어 콤마를 ‘및’의 개념이 아니라 ‘또는’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함은 맞다. 그럼에도 본 사안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경우는 점유권리와 점유의무를 넘긴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시험을 위하여 넘긴 경우는 점유권한과 점유의무를 넘기지 않은 취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약관의 뜻이 해석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험약관은 언어표현과 문법구조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ndividuals live in a complex environment. In the process,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others is occurring in everyday life. In this way, liability insurance is the system that compensates for someone who is liable to compensate others. Although it is easy to think only about car liability insurance, there are many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It is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s for the damage liability that occurs while carrying out the daily life. In the advanced countries,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s widely. However, this insurance provides immunity for indemnification liability for the damages of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person, in particular, to those who have a legitimate right to the property. In some cases,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judge whether or not i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is immunity. As an excuse for indemnity of the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ccidents dur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the property owned by the insured person, the use or management of the insured person, and the injury of the employee are excluded. In doing so, it provides liability for indemnification liability, in particular for liability for damages to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insured person. However, while the insured child was trying to buy a violin bow, the violin bow was damaged and was liable for compensation. In this way, before the purchase of the violin bow, it is for the purpose of testing whether the damage is the indemnity of liability for the damage to the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by the Assured to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the property It is the key. In the case of Germany, accidents during the lease as objects of other persons are for reasons of immunity. However, in this case, the insured person is indemnified for damages of property owned, used or managed. In the end, the concept of use or management should be judged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a violin bow in order to buy a violin bow as in this case, or to include in the concept of use or management. As a possession of another person, there is no ownership in the possession of a violin bow for sale prior to buying it. Therefore, whether it corresponds to use and management is a problem. However, even if you have to test before purchasing, it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use and management. Before you make a purchase, you should have the right to use it within the scope of testing. Also within this scope, management should be viewed by the insured, not the seller. If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comma’ as ‘ownership’, ‘use’ or ‘management’ and not the concept of ‘and. Though, the insurer should interpret that the insurance company do need to pay insurance money. According to the German case, the transfer for the test purpose does also not mean transfer of occupation. In the event that the meaning of the terms is obvious by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subsidiary disadvantage,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principle, does not apply. Interpretation of reasons for exemption of various terms becomes a problem. The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interpreted objectively and rationally considering the language and gramma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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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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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김형배 / 2013 / 민법학강의 / 신조사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보험경영연구회 / 2005 / 보험론 / 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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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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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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