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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의 인도': 인도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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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Hindu India': A Threat to Indian Democracy?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9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 - 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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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의 인도': 인도 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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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집권당 BJP는 아요디야 람사원 준공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힌두의 인도’ 건설을 추구해왔던 모디 총리가 3연임을 성공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이다. 모디 정부의 ‘힌두의 인도’ 건설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6개 기관의 민주주의와 자유 지수, 그리고 민주주의 질 지수 등에서 인도의 평가는 하락했다. 문제는 모디 정권이 추구하는 ‘힌두의 인도’ 건설을 인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모디 총리와 BJP에 대한 인도 국민의 지지를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힌두의 인도’를 건설하는 소위 ‘민의 지배’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INC로 대표되는 세속주의 정치 세력이 쇠퇴하면서 BJP와 같은 힌두 근본주의 정치 세력을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당제하에서 민주적인 총선을 통해 집권하였더라도 ‘힌두의 인도’ 건설과 같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슬림과 같은 소수의 자유를 짓밟는 다수 폭정의 위험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모디 정권이 소수 무슬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잠무-카슈미르주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연방 직할지로의 편입, 신시민법 발효, 바브리 이슬람 사원을 붕괴시킨 바로 그 자리에 람사원을 건설한 정책 등과 같은 ‘힌두의 인도’ 건설은 분명 비민주적인 행태로 비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도는 과거와 같이 문화 상대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24년 총선에서 인도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도 민주주의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이다.

The ruling party, the BJP, is actively promoting and advertising the completion of the Ram Temple in Ayodhya in anticipation of the 2024 general elections. There is significant interest in whether Prime Minister Modi, who has been advocating for the creation of a "Hindu India" for the past decade, will secure his third consecutive term. The Modi government"s construction of a "Hindu India" was meticulously planned and actively endorsed. Consequently, India"s standing in the democracy and freedom index, as well as the democratic quality index of six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stitutions, has experienced a decline. The challenge lies in the fact that a majority of the Indian population supports the construction of a "Hindu India" pursued by the Modi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how the Indian people"s support for Prime Minister Modi and the BJP can be received and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democracy. Additionally, the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issues with the concept of "people"s rule," wherein the construction of "Hindu India"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majority, as revealed in the election results.
The analysis has confirmed a disturbing trend of increasing oppression and repression against Muslims, especially in a context where secular political forces, represented by the INC, are waning and unable to counterbalance Hindu fundamentalist political forces like the BJP. Despite the Modi government coming to power through a democratic general election within a multi-party system,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risk of majority tyranny that threatens the freedom of minorities, including Muslims. This risk is exacerbated by a situation where criticism of vital policy-making process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Hindu India," is stifled. The Modi government, disregarding the will of the Muslim minority, has taken actions such as revoking the special status of Jammu and Kashmir, transforming it into Union territories, enacting the New Citizenship Act, and constructing the Ram Temple on the site where the Babri Mosque was demolished. These policies, aimed at shaping a "Hindu India," should be denounced as undemocratic practices. Consequently, India must work towards restoring a pluralistic democracy while upholding the principle of cultural relativism, as it has done in the past. The choices made by the Indian people in the 2024 general election will determine the future trajectory of Indian democracy.

#'힌두의 인도' #모디 #민주주의 #다수의 폭정 #무슬림 #'Hindu India' #Modi #Democracy #Tyranny of Majority #Muslim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인도 민주주의 지수와 자유의 질 쇠퇴
Ⅲ. BJP의 상승과 세속주의 정치 세력의 쇠퇴
Ⅳ. ‘힌두의 인도’, 민주주의 의협?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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