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朝鮮族의 移住史와 그 國籍 및 法的地位

임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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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춘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9 - 3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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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明末淸初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온 조선이주민에서부터 그 자취가 시작되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중국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민족공동체이다. 19세기 조선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동시에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이주민이 동북으로 이주한 후, 그들에게는 國籍법상의 명확하고 공평한 법적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봉건정권 내지 중화민국정권에 의해 각자 유리한데로 이용되어왔다. 청정부는 ‘치발역복, 귀화입적’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제국주의는 ‘민족적, 문화적 말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중화민국정부는 제한성과 배제성의 ‘귀화입적’국적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이주민의 토지소유권문제와 국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1948년 일제가 패망하고, 自願하여 한반도로 다시 이주한 사람도 있는 한편 중화민국정부의 강제로 인해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수십 년 간 노력하여 지켜온 개간지를 위하여 간도지역에 정착한 조선이주민들도 있었다. 1949년 신 중국이 성립되고 50년대에 이르러서 조선이주민들은 조선족으로 인정되면서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간 한국과의 외교가 단절되었으나 1972년 한중수교로 조선족은 자신의 모국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 하였고, 정작 모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법적지위는 ‘異邦人’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국적법상의 최초공민요건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북한정권 수립이전의 조선이주민들을 모두 북한의 공민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The current Korean Chinese (ethnic Koreans with Chinese citizenship) are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era. The Korean Chinese have constructed ethnic community under the long-time influences of Chinese history and geography. In the 19th century, because of the compulsory immigration policy, and in order to escape from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people emigrated to the Northeast of China from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emigration, the Korean immigrants not only hardly to gain fair legal status of citizenship, but also being used by Japanese imperialism, feudal regime and the Republic of China for their own benefit. The Qing era implemented policy of “Change Manchu hair style, change the Manchu clothing”, and the Japanese imperialism implemented policy of “obliterate national cultures”. In addition, the Republic of China implemented restrictive and repellent Naturaliz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mplemented several policy for national minority to solve the land-ownership and nationality problems of Korean emigrants.
In 1948, after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some of Chinese Korean voluntarily immigrated back to the Korean Peninsula, some were forced to immigrate by the Republic of China, and others settled in the Gando land which was opened up by their effort for the past decades.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 Korean emigrants in China were recognized as the Korean Chinese and gained explicit legal status by China in 1950s. Th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72, the Korean Chinese began to immigrate to their mother country-South Korea again. However, when they backed to mother land, they were considered as “foreign people”. On the contrary, the earliest Nationality Laws of North Korea widely ruled the citizenship, including all the Korean immigrants who immigrated before founding of North Korea government, were recognized as thei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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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고영일 / 2002 / 중국조선민족사 연구 / 학연문화사

곽승지 / 2013 /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 인간사랑

김일성 / 1979 / 김일성저작집 2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호림 / 2016 / 조선족, 중국을 뒤흔든 사람들 / 글누림

사회과학출판사 / 1973 / 정치사전 / 사회과학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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