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국제사법적 함의:한중 양국 간 민상사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을 포함하여

이연

doi:10.38131/kpilj.2020.06.2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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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200 (72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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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법률,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 침투되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외연은 끝없이 넓어져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사법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을 설립하여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고, 통일된 외국법 조사 플랫폼을 도입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며,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사법적 조치의 기반으로 되는 법률성 문건으로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의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의견 1”),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의 진일보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의견 2”)이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반포한 법률성 문건 중 전형적인 것으로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국제상사법정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성 문건들은 비록 法源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제사법적 쟁점을 논의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만한 중요한 가치를 가짐에는 의문이 없다.
이 글은 “의견 1”과 “의견 2”및 “국제상사법정규정”을 기초로 하고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중국 각급 인민법원의 실제 사례를 참조하여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기류의 변화속에서 약간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실행을 살펴보며 한국이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법률성 문건들을 소개하고 그 문건들의 중국법적 성격과 법적효력을 따져본 후(Ⅱ), 국제재판관할(Ⅲ),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Ⅳ),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Ⅴ) 등 쟁점에 대하여 중국법의 규정, 중국의 실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Ⅲ.1 Ⅳ.1 Ⅴ.1), 일대일로 하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Ⅲ.2 Ⅳ.2 Ⅴ.2), 일대일로 실시 후의 전반 상황이 한국법적 시각에서의 그것과 어떤 異同이 존재하는지(Ⅲ.3 Ⅳ.3 Ⅴ.3)에 대하여 논의한 후,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대일로의 추진이 한중 양국 간 민상사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Ⅵ)을 제시한다.

“Belt and Road” initiative in China has penetrated into many areas, including law, economy and culture, showing off its enormous influence, with its outer space expanding endlessly and directed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provide Judicial Guarantee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Court of Commerce under the Supreme People"s Court to actually hear cases, introduced a unified foreign law investigation platform to investigate foreign laws, and eased the standard of recognizing reciprocity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Legal documents, aiming at pushing forward the initiative, which constitute the foundation of Chinese judicial measures include: firstly, “Several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Providing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s by the People"s Court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Opinion 1”), and secondly,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Regarding Further Providing Judicial Services and Guarantees by the People"s Courts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Opinion 2”). In addition, there is a document called “Provis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Provisions”)which is one of the typical legal documents issued in the process of actualizing the initiative. Although there is a need to weigh their legal nature in accordance with source of law,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legal documents have significant values for reference in discussing issu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observe China"s attitude to and implementation of som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the midst of changes of circumstances while implementing the initiative, by referring to actual cases of the Chinese courts including Supreme People"s Court, based on “Opinion 1”, “Opinion 2”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Provisions”, as well as its related implications to Korea. It is discussed as follows. After introducing the three legal documents mentioned above and examining the legal nature and legal validity of them in Chinese law(Ⅱ), this paper discusses how Chinese law and its practice behaves(Ⅲ.1 Ⅳ.1 Ⅴ.1)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under the initiative(Ⅲ.2 Ⅳ.2 Ⅴ.2), as well a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verall situation in Chinese law an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la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tive(Ⅲ.3 Ⅳ.3 Ⅴ.3)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Ⅲ),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law(Ⅳ),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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