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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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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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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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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벡의 기술위험 논리에 기초한 성찰적 근대화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과 그것에 의한 사회 변화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물리학,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 분야의 기술융합에 의해서 실현되고 확산되며,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의 구체적 예들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프린팅 기술, 자율주행기술, 첨단 로봇공학, 가상현실, 빅 데이터 등이언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초연결 사회와 알고리즘 사회에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역할을 담당한다.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도 생각하는 지능을 구현한 약인공지능의 상용화가 사람들의 생활방식, 노동, 생산, 유통, 직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약인공지능은 여전히 타자생산체계로서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만 제한된 범위에서 자기생산체계일 수 있기에 한국사회가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휴먼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지능의 계산적 모델이가지는 의미와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의미를 하이데거와 돈 아이디의 기술철학을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논리, 특히 자연적 지성을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상용화하고자 하는 논리는 일차적 과학화와 성찰적 과학화의 구별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벡의 기술위험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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